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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전문가칼럼
- 경기변동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 김일수 유니온 기자(2009-05-26 10:14:11) [김일수 유니온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반시장주의자들은 언제나 그 원인을 시장 또는 자본주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경기변동은 거의 언제나 정부의 이자율 규제와 화폐량 증가 때문에 발생해왔다. 과다한 통화량은 자본재 산업에서의 과오투자를 유발한다. 그 결과 경제 모든 분야에서 과오투자가 일어나는 붐(boom), 상당수 기업이 자신들의 투자가 이윤이 나지 않고 그 결과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위기(crisis), 상당수의 산업과 기업에서 파산･실업･구조조정･합병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침체(depression) 등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경기변동의 정확한 원인은 시장이나 자본주의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정부실패’때문이다.
전 세계적 경기변동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분석과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현상을 고치거나 재발을 막고자한다면 현상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그에 대한 처방은 그 다음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변동은 미국 부동산에서 버블이 발생하고 잇따라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연체가 높아져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미국 부동산버블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은 경기변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버블과 금융위기보다 범위가 넓은 경기변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경기변동 원인은 과다한 통화량 증가
경기변동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 내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과오투자(malinvestment)가 일어나는 붐(boom) 국면, 상당수 기업이 자신들의 투자가 이윤이 나지 않고 그 결과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위기(crisis) 국면, 상당수의 산업과 기업에서 파산･실업･구조조정･합병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침체(depression) 국면 등이다.
이제 경기변동의 원인들을 살펴보자. 먼저 과다한 통화량 증가를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주장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이하 '연준’)가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규제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수단 또는 통화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경기변동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연준이 만들어진 1913년부터 2001년까지 창출된 요구불예금 총액의 70%에 맞먹는, 실로 엄청난 액수의 요구불예금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창출되었다. 제도적으로는, 지폐의 발권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민간금융기관의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과다 창출되는 것이다.
과다한 통화량은 자본재 산업에서의 과오투자(과잉투자나 과소투자)를 초래한다. … 과오투자가 행해지는 시기를 붐 시기라고 한다면 그런 과다투자가 잘못된 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청산하는 시기를 버스트(bust) 시기라고 한다.
통화량 증가가 어떻게 경기변동을 초래하는가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과다한 통화량은 주택시장을 포함한 자본재 산업에서의 과오투자를 초래한다. 여기에서 과오투자란 과잉투자(동일 산업에서의 과잉투자는 중복투자가 된다)뿐만 아니라 과소투자도 또한 포함한다. 일정 부문 또는 산업에서 과잉 투자되면 경제 내의 자원이 그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 또는 산업에서는 과소 투자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 주택, 자동차 등의 자본재 산업에서 엄청난 과잉투자가 일어났다.
그러나 과잉투자에 비해 과소 투자된 부문을 식별할 수는 없다. 경제이론으로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경제 내의 일부 부문에서 과잉투자의 크기가 클수록 다른 부문에서는 그와 비례하여 과소투자의 크기가 커진다. 과오투자가 행해지는 시기를 붐 시기라고 한다면 그런 과다투자가 잘못된 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청산하는 시기를 버스트(bust) 시기라고 한다.
이번 경기변동을 화폐량 증가에서 찾는 견해는 비록 소수 견해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 견해가 이번 경기변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다. 여기에 평등주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탐욕에 기인한 기회주의 등이 이번 경기변동을 증폭시켰다.
그린스펀의 오류: 저축이 경기변동을 유발했다?
앞에서 제시한 분석을 제외한 경기변동의 원인들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아시아의 과도한 저축이 경기변동을 불렀다는 것이다. 소위 아시아 책임론 또는 음모론이다. 이 주장은 이번 경기변동의 책임이 미국 연준으로 향해지자 연준의 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3월 11일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제기한 것이다.
그린스펀의 주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그는 이자율을 낮추어 통화량을 증가시킨 것이 이번 경기변동, 특히 주택버블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장기 모기지 금리와 연방기금 목표금리는 최근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과거에도 여러 번 장기 모기지 금리와 연방기금 목표금리의 상관관계가 분리되었든 적은 많았다. 그렇지만 그때도 미국 정부가 이자율을 낮추어 통화량을 팽창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을 초래했음을 미국 금융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도 그린스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2001년 이후에 엄청난 액수의 요구불예금이 창출되었다는 점이다.
저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제성장을 초래하면 초래했지 버블을 초래할 수는 없다. 저축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린스펀의] 이론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어서 그린스펀은 자신의 엉터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금의 부동산버블의 원인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의 과도한 저축을 지목했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 재무부 증권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는 전 세계의 달러 총재고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버블과 경기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화폐 총재고의 변화이다. 다만 중국은 보유한 달러를 다시 미국 국내에 투자했는데 그런 투자는 달러의 지역 간 재고를 변화시킨다. 자금의 이러한 이동은 그 자금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투자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미국 내의 달러 총재고를 더욱 팽창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 보유 달러의 미국 내 투자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낮은 이자율에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미국 정부에게만은 좋은 것이다.
게다가 199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중국은 실질적으로 중국 '위안’을 달러에 고정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물론 이 당시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위안의 대달러 환율을 고정시키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물론 양국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화폐의 고정환율과 그로 인한 무역흑자를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즉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큰 문제없이 지속되게 만들었다. 한 마디로, 달러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의 과다 발행으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의 '피해자’이지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아시아의 과도한 저축이 부동산버블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저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제성장을 초래하면 초래했지 버블을 초래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저축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론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절약의 역설’도 그 점에서 틀린 것이다. 그린스펀은 완전히 틀린 경제이론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이 경기변동을 유발했나?
둘째,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을 사람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찾는 것이다.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견해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주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틀렸다. 먼저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lenders)의 탐욕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 모기지 담보부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을 구입한 투자자들의 비정상적인 탐욕이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제 투자자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간은 탐욕스럽다. 아마도 탐욕을 비난하는 사람들 자신들도 여유 자금만 충분했다면 이번 경기변동에서 모기지 담보부증권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탐욕은 인간이 가진 조건으로써 인간의 삶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의 탐욕이 경기변동의 원인이 될 수 없지만 이 지점에서 일부 집단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신용평가사들은 모기지 담보부증권에 대하여 매우 높은 등급의 신용을 부여했다. 가장 흔한 경우는 'AAA' 등급이라고 한다. 신용 평가사들은 위험이 매우 높은 증권에 그렇게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사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에서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무디스의 한 직원은 “평가모델이 위험의 절반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그런 행위는 탐욕에 기인한 기회주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신용평가사들의 탐욕은 경기변동의 원인이기보다는 변동을 증폭시킨 요인이라고 하겠다.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인간은 탐욕스럽다. 그리고 인간이 지닌 지식은 언제나 그런[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탐욕이나 어리석음은 인간이 가진 조건 또는 환경이지 경기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미국에서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탐욕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음이다. 주로 차용자들(borrowers) 또는 기업가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지식은 언제나 그런 것이다. 완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물론 사람마다 지식이나 지혜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때로는 작을 수도 있고 때로는 클 수도 있다. 상업의 세계에서 정상적인 경우에 미래를 잘 예측하여 이윤을 내는 기업가들과 손실을 보는 기업가들이 언제나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경기변동의 경우에 다수의 기업가가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일이 한꺼번에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왜 다수의 기업가가 집단적으로 미래를 잘못 예측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어리석음이 문제가 된다면 경기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간의 지식이 하루아침에 크게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반복되는 경기변동의 원인을 어리석음으로 지목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어리석음은 인간이 가진 조건 또는 환경이지 경기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을 차용자들의 어리석음, 특히 경제지식의 부족 내지는 불완전에서 찾는 것은 차용자들, 더 나아가 일반인들의 경제지식을 교육해야 한다는 결론에 쉽게 이르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시에 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경제지식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고 그에 따라 일부 기관은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때 우리나라의 경기변동도 사실은 앞에서 보았듯이 인위적으로 낮게 규제된 이자율에 의한 과다한 통화량 증가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일반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은 아니다.
'너무 적은 경제적 자유’와 '과도한 규제’가 원인
셋째, 이번 경제위기가 금융산업에서의 '과도한 경제적 자유’와 '너무 적은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다수의 정치인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장의 근저에는 이번 위기가 규제 완화를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나 비판이 놓여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탐욕과 어리석음에도 닿아 있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와 같은 탐욕스러운 경제주체나 서브 프라임 대출자와 같은 어리석은 경제주체에게 과도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큰 변괴가 일어난 것이고 그런 행동을 통제할 충분한 규제가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행위를 규제할 미국 연방정부의 정부 부처가 12개가 넘고, 연방 규제기관이 100개가 넘고, 85,000쪽이 넘는 연방등록부(Federal Register)가 있으며, 수없이 많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기관과 통제기관 등이 있다.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보증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개발부의 프레디맥과 페니메이에 대한 지원과 보증은 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지 않는, 묻지마 대출과 모기지 유동화증권을 무한정하게 발행하게 만들었다. 즉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규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자율, 통화량, 화폐제도, 금융제도 등에 대한 수많은 규제와 정부의 지원과 보증 등과 같은 것이 경기변동을 불러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민간 금융기관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관한 한 주택도시개발부의 지원과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프레디맥과 페니메이와 유사한 현상, 즉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했다. 도덕적 해이는 경기변동을 증폭시킨 요인이다. 여기에서 지원과 보증은 규제의 일종이다. 무엇보다도 미 연준이 이자율을 규제함으로써 통화량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선호를 왜곡하여 저축보다는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경기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을 앞에서 보았다.
규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자율, 통화량, 화폐제도, 금융제도 등에 대한 수많은 규제와 정부의 지원과 보증 등과 같은 것이 경기변동을 불러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등의 주장과 반대로 '너무 적은 경제적 자유’와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이번 경기변동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변동의 정확한 원인은 정부실패 때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정리하면,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분석이나 주장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을 '시장실패’ 또는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큰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 관변 경제학자들, 케인스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은 통칭 반시장주의자들 등은 그런 위기를 언제나 시장 또는 자본주의 탓으로 돌려왔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반복되는 경기변동은 직접적으로는 거의 언제나 정부의 이자율 규제와 그에 따른 화폐량 증가 때문에 발생해왔다. 그리고 그런 증가의 근저에는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결함이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번 경기변동의 정확한 원인은 '정부실패’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탐욕에 기인한 기회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변동을 증폭시킨 반시장적 평등주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와 일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앞에서 검토한 내용은 전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경기변동에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각국의 화폐제도와 금융제도가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낮추어 신용수단을 증가시키는 통화정책 등의 정부행위도 나라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저자소개: 전용덕 교수는 미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구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유주의 철학과 시장경제원리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주요저서와 논문으로는 '공정거래법의 모순', '헌법재판소 판례연구(공저)’, '시장경제의 이해(공저)’,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 외 다수가 있다.
전용덕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자료출처 : 자유기업원]
전 세계적 경기변동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분석과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현상을 고치거나 재발을 막고자한다면 현상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그에 대한 처방은 그 다음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변동은 미국 부동산에서 버블이 발생하고 잇따라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연체가 높아져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미국 부동산버블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은 경기변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버블과 금융위기보다 범위가 넓은 경기변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경기변동 원인은 과다한 통화량 증가
경기변동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 내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과오투자(malinvestment)가 일어나는 붐(boom) 국면, 상당수 기업이 자신들의 투자가 이윤이 나지 않고 그 결과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위기(crisis) 국면, 상당수의 산업과 기업에서 파산･실업･구조조정･합병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침체(depression) 국면 등이다.
이제 경기변동의 원인들을 살펴보자. 먼저 과다한 통화량 증가를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주장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이하 '연준’)가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규제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수단 또는 통화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경기변동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연준이 만들어진 1913년부터 2001년까지 창출된 요구불예금 총액의 70%에 맞먹는, 실로 엄청난 액수의 요구불예금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창출되었다. 제도적으로는, 지폐의 발권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민간금융기관의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과다 창출되는 것이다.
과다한 통화량은 자본재 산업에서의 과오투자(과잉투자나 과소투자)를 초래한다. … 과오투자가 행해지는 시기를 붐 시기라고 한다면 그런 과다투자가 잘못된 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청산하는 시기를 버스트(bust) 시기라고 한다.
통화량 증가가 어떻게 경기변동을 초래하는가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과다한 통화량은 주택시장을 포함한 자본재 산업에서의 과오투자를 초래한다. 여기에서 과오투자란 과잉투자(동일 산업에서의 과잉투자는 중복투자가 된다)뿐만 아니라 과소투자도 또한 포함한다. 일정 부문 또는 산업에서 과잉 투자되면 경제 내의 자원이 그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 또는 산업에서는 과소 투자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 주택, 자동차 등의 자본재 산업에서 엄청난 과잉투자가 일어났다.
그러나 과잉투자에 비해 과소 투자된 부문을 식별할 수는 없다. 경제이론으로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경제 내의 일부 부문에서 과잉투자의 크기가 클수록 다른 부문에서는 그와 비례하여 과소투자의 크기가 커진다. 과오투자가 행해지는 시기를 붐 시기라고 한다면 그런 과다투자가 잘못된 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청산하는 시기를 버스트(bust) 시기라고 한다.
이번 경기변동을 화폐량 증가에서 찾는 견해는 비록 소수 견해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 견해가 이번 경기변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다. 여기에 평등주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탐욕에 기인한 기회주의 등이 이번 경기변동을 증폭시켰다.
그린스펀의 오류: 저축이 경기변동을 유발했다?
앞에서 제시한 분석을 제외한 경기변동의 원인들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아시아의 과도한 저축이 경기변동을 불렀다는 것이다. 소위 아시아 책임론 또는 음모론이다. 이 주장은 이번 경기변동의 책임이 미국 연준으로 향해지자 연준의 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3월 11일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제기한 것이다.
그린스펀의 주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그는 이자율을 낮추어 통화량을 증가시킨 것이 이번 경기변동, 특히 주택버블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장기 모기지 금리와 연방기금 목표금리는 최근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과거에도 여러 번 장기 모기지 금리와 연방기금 목표금리의 상관관계가 분리되었든 적은 많았다. 그렇지만 그때도 미국 정부가 이자율을 낮추어 통화량을 팽창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을 초래했음을 미국 금융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도 그린스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2001년 이후에 엄청난 액수의 요구불예금이 창출되었다는 점이다.
저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제성장을 초래하면 초래했지 버블을 초래할 수는 없다. 저축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린스펀의] 이론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어서 그린스펀은 자신의 엉터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금의 부동산버블의 원인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의 과도한 저축을 지목했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 재무부 증권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는 전 세계의 달러 총재고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버블과 경기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화폐 총재고의 변화이다. 다만 중국은 보유한 달러를 다시 미국 국내에 투자했는데 그런 투자는 달러의 지역 간 재고를 변화시킨다. 자금의 이러한 이동은 그 자금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투자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미국 내의 달러 총재고를 더욱 팽창시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 보유 달러의 미국 내 투자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낮은 이자율에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미국 정부에게만은 좋은 것이다.
게다가 199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중국은 실질적으로 중국 '위안’을 달러에 고정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물론 이 당시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위안의 대달러 환율을 고정시키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물론 양국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화폐의 고정환율과 그로 인한 무역흑자를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즉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큰 문제없이 지속되게 만들었다. 한 마디로, 달러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의 과다 발행으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의 '피해자’이지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아시아의 과도한 저축이 부동산버블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저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제성장을 초래하면 초래했지 버블을 초래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저축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론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절약의 역설’도 그 점에서 틀린 것이다. 그린스펀은 완전히 틀린 경제이론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이 경기변동을 유발했나?
둘째,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을 사람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찾는 것이다.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견해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주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틀렸다. 먼저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lenders)의 탐욕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 모기지 담보부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을 구입한 투자자들의 비정상적인 탐욕이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제 투자자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간은 탐욕스럽다. 아마도 탐욕을 비난하는 사람들 자신들도 여유 자금만 충분했다면 이번 경기변동에서 모기지 담보부증권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탐욕은 인간이 가진 조건으로써 인간의 삶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의 탐욕이 경기변동의 원인이 될 수 없지만 이 지점에서 일부 집단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신용평가사들은 모기지 담보부증권에 대하여 매우 높은 등급의 신용을 부여했다. 가장 흔한 경우는 'AAA' 등급이라고 한다. 신용 평가사들은 위험이 매우 높은 증권에 그렇게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사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에서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무디스의 한 직원은 “평가모델이 위험의 절반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그런 행위는 탐욕에 기인한 기회주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신용평가사들의 탐욕은 경기변동의 원인이기보다는 변동을 증폭시킨 요인이라고 하겠다.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인간은 탐욕스럽다. 그리고 인간이 지닌 지식은 언제나 그런[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탐욕이나 어리석음은 인간이 가진 조건 또는 환경이지 경기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미국에서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탐욕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음이다. 주로 차용자들(borrowers) 또는 기업가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지식은 언제나 그런 것이다. 완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물론 사람마다 지식이나 지혜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때로는 작을 수도 있고 때로는 클 수도 있다. 상업의 세계에서 정상적인 경우에 미래를 잘 예측하여 이윤을 내는 기업가들과 손실을 보는 기업가들이 언제나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경기변동의 경우에 다수의 기업가가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일이 한꺼번에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왜 다수의 기업가가 집단적으로 미래를 잘못 예측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어리석음이 문제가 된다면 경기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간의 지식이 하루아침에 크게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반복되는 경기변동의 원인을 어리석음으로 지목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어리석음은 인간이 가진 조건 또는 환경이지 경기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을 차용자들의 어리석음, 특히 경제지식의 부족 내지는 불완전에서 찾는 것은 차용자들, 더 나아가 일반인들의 경제지식을 교육해야 한다는 결론에 쉽게 이르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시에 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경제지식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고 그에 따라 일부 기관은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때 우리나라의 경기변동도 사실은 앞에서 보았듯이 인위적으로 낮게 규제된 이자율에 의한 과다한 통화량 증가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일반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은 아니다.
'너무 적은 경제적 자유’와 '과도한 규제’가 원인
셋째, 이번 경제위기가 금융산업에서의 '과도한 경제적 자유’와 '너무 적은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다수의 정치인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장의 근저에는 이번 위기가 규제 완화를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나 비판이 놓여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탐욕과 어리석음에도 닿아 있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와 같은 탐욕스러운 경제주체나 서브 프라임 대출자와 같은 어리석은 경제주체에게 과도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큰 변괴가 일어난 것이고 그런 행동을 통제할 충분한 규제가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행위를 규제할 미국 연방정부의 정부 부처가 12개가 넘고, 연방 규제기관이 100개가 넘고, 85,000쪽이 넘는 연방등록부(Federal Register)가 있으며, 수없이 많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기관과 통제기관 등이 있다.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보증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개발부의 프레디맥과 페니메이에 대한 지원과 보증은 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지 않는, 묻지마 대출과 모기지 유동화증권을 무한정하게 발행하게 만들었다. 즉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규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자율, 통화량, 화폐제도, 금융제도 등에 대한 수많은 규제와 정부의 지원과 보증 등과 같은 것이 경기변동을 불러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민간 금융기관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관한 한 주택도시개발부의 지원과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프레디맥과 페니메이와 유사한 현상, 즉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했다. 도덕적 해이는 경기변동을 증폭시킨 요인이다. 여기에서 지원과 보증은 규제의 일종이다. 무엇보다도 미 연준이 이자율을 규제함으로써 통화량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선호를 왜곡하여 저축보다는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경기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을 앞에서 보았다.
규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자율, 통화량, 화폐제도, 금융제도 등에 대한 수많은 규제와 정부의 지원과 보증 등과 같은 것이 경기변동을 불러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등의 주장과 반대로 '너무 적은 경제적 자유’와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이번 경기변동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변동의 정확한 원인은 정부실패 때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정리하면,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분석이나 주장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이번 경기변동의 원인을 '시장실패’ 또는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큰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 관변 경제학자들, 케인스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은 통칭 반시장주의자들 등은 그런 위기를 언제나 시장 또는 자본주의 탓으로 돌려왔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반복되는 경기변동은 직접적으로는 거의 언제나 정부의 이자율 규제와 그에 따른 화폐량 증가 때문에 발생해왔다. 그리고 그런 증가의 근저에는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결함이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번 경기변동의 정확한 원인은 '정부실패’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탐욕에 기인한 기회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변동을 증폭시킨 반시장적 평등주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와 일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앞에서 검토한 내용은 전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경기변동에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각국의 화폐제도와 금융제도가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낮추어 신용수단을 증가시키는 통화정책 등의 정부행위도 나라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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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자료출처 :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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